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신청 방법·서류·비용, 등기 후 이사해도 되는 이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새집으로 이사도 못 하고 발이 묶입니다. 그냥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켜 주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신청서·서류)

1.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 확인),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를 냅니다.
3.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을 냅니다.
4.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갑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전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될 수 있게 바뀌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 확인 뒤 이사하세요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 확인 글을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고 보증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전세보증보험과 함께

전세보증보험(HUG 등)에 들었다면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보험 글,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경우). 보증보험이 없다면 등기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 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글).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등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해제(말소)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를 먼저 풀어 달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임대차 3법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