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정리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5%·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챙길 것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면 “임대차 3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2020년에 도입된 세입자 보호 제도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임대차 3법 내용과 세입자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 쓰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구 방법과 거절 사유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5%)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와 맺는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기한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
누가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과태료	미신고·늦은 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하면 편하니 전입신고 글을 보세요.

세입자가 챙길 것

1. 갱신을 원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퍼센트 계산기).
3.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서에 꼭 넣을 내용은 월세 계약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3법 갱신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입니다. 원래 계약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보통 최대 4년을 보장받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권을 쓴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갱신권 사용과 다르고,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3개월 뒤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