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 전자소송으로 보증금·밀린 돈 받는 법, 비용(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2주, 확정 후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빌려준 돈, 밀린 대금을 상대가 계속 안 줄 때 소송부터 떠올리면 막막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법원 지급명령 신청 셀프)

1.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고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의 이름·주소, 청구 금액과 이유(언제, 왜 받을 돈인지)를 적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대신하니 따로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처럼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를 올립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접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훨씬 쌉니다. 여기에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청구 금액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이후 과정

상대의 반응	결과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이걸로 강제집행(압류) 가능
이의신청함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인지대 차액을 더 냄)
주소를 몰라 서류가 안 감 (지급명령 신청 주소 모를 때)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를 고치거나, 소송으로 바꿔야 함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소액이면 소액심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소액 지급명령 신청도 절차는 같습니다.

어떤 돈에 쓰나

• 전세·월세 보증금: 이사 뒤에도 못 받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지급명령을 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글).
• 장기수선충당금 등 작은 돈: 장기수선충당금 글
• 밀린 월급·퇴직금: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이 무료이고 빠릅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 빌려준 돈: 차용증이 있으면 증거로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합의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보내기 전에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언제 얼마를 요구했는지 남겨 두면 좋습니다(내용증명 양식).

변호사 없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서류가 간단해 직접 많이 하고,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