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노동포털), 기간·후기,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임금체불 신고는 월급이나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해 지급하도록 지도합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나라가 먼저 일부를 주는 대지급금도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에서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본인인증).
2. 회사 정보, 일한 기간, 받지 못한 금액을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출퇴근 기록을 준비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조사를 받고, 회사와 대질하기도 합니다.
4.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안이어야 하고,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따로 기한이 있으니 퇴직했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 처리 기간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 증거가 많을수록 빨리 끝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과 메시지라도 모아 두세요(급여명세서 글).
• 회사가 일부만 인정하면 확인서 종류가 달라져 대지급금이나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임금 쪽 700만 원, 퇴직금 쪽 700만 원 안에서)까지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냅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고, 늦으면 퇴직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신고되나요?

네.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3.3%)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회사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1350)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