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가 낸 돈은 이사 때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과 납부확인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따로 적힌 항목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조회는 관리비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 앱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매달 내고 있다면, 이사할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리비에 함께 나와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전세·월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이든 월세 장기수선충당금이든 같고,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관리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집을 팔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따로 정산합니다.

1. 이사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잔금일)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여 주고 함께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3. 보통 보증금 반환 때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거나, 계좌로 따로 받습니다.

이사 전 챙길 일은 이사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먼저 보세요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빼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월세 계약서 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 납부확인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소액 사건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게 법으로 더 분명히 하자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어, 통과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돌려받나요?

단지와 면적마다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 산 개월 수가 대략의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납부확인서에 나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요?

전세보증금 반환 글과 임차권등기명령 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