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 500만 원 이하, 5인 미만·알바도 적용, 신고방법과 퇴사 후 신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거나, 썼는데 사본을 안 주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은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말로만 정하거나, 써 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글에, 바로 만들려면 근로계약서 양식 도구를 쓰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구분	제재
일반 근로자 (정규직 포함)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초범이면 시정 지시 후 고치면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카페 알바처럼 짧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알바용 근로계약서 내용은 알바 근로계약서 글을 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을 고르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합니다.
2. 회사 이름·주소, 일한 기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적습니다.
3.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같은 근무 증거를 첨부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에도 신고 되나요

됩니다. 다만 퇴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니 빨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밀린 월급이나 주휴수당도 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합의금 요구는 조심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을 요구하며 신고를 무기로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는 돈은 밀린 임금·수당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노무사 무료 상담 글).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알바 퇴직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