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적용되는 것(주휴·퇴직금·해고예고)과 안 되는 것(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은 못 받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처럼 꼭 받아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

항목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쓰고 주기 (근로계약서 글)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 (최저시급 글)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주휴수당 조건)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글)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 글)
출산휴가·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차휴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회사가 정하면 그 기준).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를 더 주는 규정이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이유 요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 서면 통지도 의무 아님).
• 주 52시간 한도, 휴업수당,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은 어떻게 세나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더한 뒤 그 달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이 5명 미만인지 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들어가고, 사업주 본인과 가족(동거 친족만 쓰는 경우)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인데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할 수 있으니 노무사 무료 상담 글을 보세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에 맞으면 받습니다(실업급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