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 회사가 휴업·휴직해도 해고 대신 지원,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 지원 요건, 신청 순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분간 쉬자”는 말이 나오면 걱정이 큽니다. 이때 회사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 휴업수당

회사 사정(일감 부족, 경영난 등)으로 쉬게 되면, 회사는 쉬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휴업수당을 회사가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를 보태 주는 것입니다. 휴업수당 계산은 휴업수당 글과 평균임금 계산법 글을 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 휴업(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 계획을 미리 세워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
• 지원 기간과 그 뒤 일정 기간 동안 인원 감축(해고)을 하지 않을 것

지원 수준(휴업수당의 일정 비율)과 1일 상한액, 연간 지원 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순서 (회사)

1. 휴업·휴직 시작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3.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확인할 것

• 휴업 기간과 수당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휴업수당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 글을 보세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권고사직인지 확인하세요(권고사직 글).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을 강요받았어요.

회사 사정으로 쉬는데 수당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 조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