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 계약 성립 전이면 돌려받는다, 전세 계약금 반환, 문자 증거와 내용증명

좋은 전셋집이나 월세방을 놓칠까 봐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겨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이 성립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황	가계약금
집만 보고 “일단 잡아 두기”로 보냄, 금액·날짜 미정	계약 성립 전 → 반환 받을 수 있음
“취소하면 돌려준다”는 문자가 있음	약속대로 반환
보증금·잔금일·계약금 등 주요 조건을 문자로 합의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어려움
“취소하면 가계약금 포기”라고 합의	합의대로 돌려받기 어려움

법원은 가계약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봅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정식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는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 잘못(등기부에 숨긴 근저당 등)으로 깨지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은 등기부등본 글을 보세요.

가계약금 보낼 때 남길 문자

• “가계약금이며, 정식 계약 전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는다”는 내용
• 집 주소, 받는 사람(집주인 본인 계좌인지)
• 보증금·잔금일 등은 “협의 중”이라고 적어 두기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1. 문자·통화 기록,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2.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3.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합니다.

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사에게도 상황을 알리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합의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복비 계산기).

월세 계약도 같나요?

같습니다. 월세 계약 글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