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10명 이상 회사는 작성·신고 의무,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 내 회사 규칙 확인하는 법

연차, 병가, 경조사 휴가, 징계를 물어보면 “취업규칙대로”라는 답을 자주 듣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생활의 기본 규칙이라, 한 번 읽어 두면 손해 볼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내용

•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글)
•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수당과 상여금
• 퇴직금, 가족수당,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 글)
• 표창과 징계, 해고 사유
•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취업규칙 변경(개정)과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방법은 회사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청에 변경 내용과 근로자 의견서(불리한 변경이면 동의서)를 함께 내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큰 변경이 대표적입니다(임금피크제 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 글).

내 회사 취업규칙 열람하는 법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 인사팀에 요청해 보세요. 보여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는 것도 취업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명 미만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나요?

작성 의무는 없지만 만들어 둔 회사도 있습니다.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이 기준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글).

노사협의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기구입니다(노사협의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