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 퇴사 후 경쟁사 이직 금지 효력, 법원이 보는 기준(기간·지역·대가), 위반하면?

경업금지 약정은 퇴사한 뒤 일정 기간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명했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으면 법원이 효력을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경업금지 약정을 보는 기준

1. 보호할 이익: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 관계처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2. 근로자 지위: 핵심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다루던 사람인지
3. 제한 범위: 기간(보통 1~2년 이내가 많음), 지역, 직종이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4. 대가: 제한하는 대신 따로 보상을 줬는지
5. 퇴직 경위: 해고처럼 회사 사정으로 나갔는지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면

효력이 있는 약정을 어기면 회사가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 쓰면 약정과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차이

비밀유지는 정보를 쓰지 말라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 제한이 더 큽니다. 비밀유지는 비밀유지서약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이직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나 퇴사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 기간·지역·직종 범위와 대가가 있는지
• 이직할 회사가 정말 경쟁 관계인지, 맡을 업무가 겹치는지

경업금지 뜻은 경쟁 업무 금지이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다른 일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겸업금지(겸업 금지)와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가를 안 받았는데도 지켜야 하나요?

대가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요소도 함께 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직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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