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으로는 수습 중 해고나 수습이 끝난 뒤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 모두 ‘해고’입니다.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사유
판례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정도는 요구합니다.
|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다툼이 되는 경우 |
|---|---|
| 미리 알린 평가 기준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고 기록이 있음 | 평가 없이 “회사와 안 맞는다”는 말만 함 |
| 반복된 지각·지시 위반이 기록되어 있음 |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음 |
수습기간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고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사유 없이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예고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수습 기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기간입니다. 수습 6개월 중 4개월째에 해고한다면 이미 3개월이 넘었으니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계산은 해고예고수당 글에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회사가 해고한 것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몇 달만 일했다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쳐 봅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당해고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당해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고, 단순 노무 직종은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글을 보세요.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수습도 근로 기간이라 한 달 개근하면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연차 발생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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