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해고가 정당한지 보는 기준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안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해고가 법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해고가 정당하려면

요건	내용
정당한 이유 (제23조)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 갈 수 없는 사유
서면 통지 (제27조)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문서로 알려야 함. 문자·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음
해고예고 (제26조)	30일 전 예고, 안 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세 가지 중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당해고 신고(구제신청) 절차와 기간,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1.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가 조사하고 심문 회의를 열어 판정합니다. 보통 몇 달 걸립니다.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거나,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무료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받는 부당해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협상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대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제23조),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될 때 챙길 돈

• 퇴직금 (1년 이상): 퇴직금 계산기
• 남은 연차수당: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경우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바 해고, 권고사직 거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벌금처럼 부당해고 자체를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이행강제금(1회 최대 3,000만 원)이 붙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당해고 소송도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대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부당해고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처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수습 기간이라 바로 해고해도 된다던데요?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해고예고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