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순서대로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뜻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나 공매 때 확정일자 날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3가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고, 주민센터 방문과 전월세 신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어떻게 |
|---|---|
|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 수수료 600원 |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계약서를 올려 신청 |
| 전월세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
확정일자 동사무소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서 파일과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도장이 다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의제)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받는 확정일자 신고필증(임대차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로 받은 것처럼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를 확정일자 의제라고 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확정일자 신고 모두 이 방법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은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준비물(서류)과 비용, 확정일자 발급
-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도장이 찍힌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비용: 주민센터 방문 600원, 전월세 신고로 받으면 따로 수수료 없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는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대차 계약(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많은 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확인방법
주민센터에서 받았다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신고나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신고필증이나 신청 내역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됩니다.
경우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임대차 3법 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기준은 계약일인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하고 바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나요?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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