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 과로(뇌·심장질환)·근골격계·정신질환 인정 기준, 판정위원회 심의와 신청

업무상 질병 산재는 사고가 아니라 일 때문에 생긴 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무로 생긴 뇌출혈·심근경색, 반복 작업으로 생긴 허리·어깨 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보다 심의가 길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넘게 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보다 짧아도 야간근무, 휴일 없는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으면 함께 따집니다. 근무시간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주 52시간 글).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해 허리·목·어깨·손목에 생긴 질환이 대상입니다. 하던 작업의 내용, 시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정신질환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과도한 업무 부담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청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1.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근무 기록·업무 내용 자료를 냅니다.
3. 공단 조사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사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청 서류와 회사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산재 신청 글을 보세요. 치료 중 받는 돈은 산재 휴업급여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하던 때 생긴 병이면 퇴사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불승인되면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