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회사 도장(사업주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과 절차
- 병원에서 ‘산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신청을 대신 해 주기도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 경위를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순서대로 씁니다.
-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 공단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산재 신청 서류
| 서류 | 설명 |
|---|---|
|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 사고 경위 포함 |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원에서 발급 |
| 사고 증거 |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등 |
| 일한 증거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
사고 경위를 정리하는 틀은 경위서 양식을 참고해도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기간
업무상 사고는 신청한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 보완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늘어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오래 걸립니다.
산재 승인되면 받는 돈
- 요양급여: 치료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3일 이내는 회사가 보상)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치료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기간 5년)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줄 때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치료비만 주고 끝내자고(공상 처리) 해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불리하니 신중하게 정하세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신청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처리 상황을 볼 수 있고, 담당 지사에 전화해도 됩니다.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인가요?
2018년부터 보통 다니는 길과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집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재택근무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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