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신청·동사무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확인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순서대로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뜻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나 공매 때 확정일자 날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3가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고, 주민센터 방문과 전월세 신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어떻게
주민센터(동사무소)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계약서를 올려 신청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확정일자 동사무소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서 파일과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도장이 다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의제)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받는 확정일자 신고필증(임대차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로 받은 것처럼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를 확정일자 의제라고 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확정일자 신고 모두 이 방법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은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준비물(서류)과 비용, 확정일자 발급

  •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도장이 찍힌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비용: 주민센터 방문 600원, 전월세 신고로 받으면 따로 수수료 없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는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대차 계약(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많은 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확인방법

주민센터에서 받았다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신고나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신고필증이나 신청 내역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됩니다.

경우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임대차 3법 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우선변제금,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기준은 계약일인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하고 바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나요?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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