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 못 받은 임금·퇴직금 나라가 먼저,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도산 6개월분 확대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먼저 대신 주는 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은 최대 1,000만 원이고,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도산으로 인정되면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퇴직금은 최종 3년분입니다. 나이에 따라 항목별 상한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받는 순서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2.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확인서를 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4. 남은 체불액은 회사에 계속 청구합니다(퇴직금 미지급 글).

간이대지급금 신청(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은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간이대지급금 조건은 체불 확인서·판결이 있는지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나이별로 정해지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도산 인정 뒤 합니다. 퇴직금 대지급금도 같은 절차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 책임이 끝나나요?

아니요. 나라가 먼저 준 돈은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내고, 대지급금보다 많은 체불액은 근로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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