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 14일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 진정·소송 순서, 3년 시효와 대지급금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음), 그 뒤에도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금액 확인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직금 지급기준).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둡니다.

퇴직금 미지급일 때 순서

1. 요구: 회사에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자·메일로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이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3. 소송: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 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노무사 무료 상담 글).

회사 처벌과 지연이자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사 14일 뒤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거나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 나라가 먼저 일부를 주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줬다는데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퇴사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시효가 지나면요?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