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산재 – 회식 중·귀갓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2차·과음은? 신청 방법

회식 산재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대며 사실상 참석해야 하는 회식이라면, 회식 중 다치거나 정상적인 귀갓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산재 인정 기준

1. 회사(대표·부서장)가 회식을 열거나 지시했는지
2. 회식 비용을 회사가 냈는지
3. 참석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업무 이야기가 오갔는지
4. 사고가 회식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어났는지

2차와 과음은

공식 회식이 끝난 뒤 일부만 모인 자발적인 2차에서의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사가 2차까지 이끌고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나치게 마셔서 생긴 사고는 불리하지만, 상사의 권유로 마셨다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회식 뒤 귀갓길 사고

업무로 인정되는 회식을 마치고 보통 다니는 길로 귀가하다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출퇴근 산재 글).

회식 산재 신청 방법

병원 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 냅니다. 회식 공지 메시지, 결제 내역, 참석자 진술처럼 회사 주최였다는 증거를 모아 두세요. 절차는 산재 신청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참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무시간 밖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글).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는요?

회사가 주최한 행사는 같은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