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를 10~50% 줄이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내용, 예외 대상, 아직 시행되지 않은 현재 상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달라지는 것과 대기기간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조건과 시간 기준, 국민연금 나이 기준, 고용보험 65세 예외, 일용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으로, 회사(사장)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 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퇴사 후 신고, 합의금 요구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법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는 60세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공무원·교사 정년퇴직 나이, 정년퇴직일 계산,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후 재고용과 건강보험, 정년 연장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6+6(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상한 안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6+6 조건, 월별 급여 상한, 순차·동시 사용, 배우자 육아휴직 6+6과 공무원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만나 근무 환경을 협의하는 기구로, 상시 30명 이상 회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근로자위원 선출, 3개월마다 여는 정기회의, 협의·의결·보고 사항,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휴가·임금·징계처럼 회사의 근무 규칙을 정한 문서로,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내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과반수 동의, 내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노동절),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5인 이상)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차이, 토요일은 무엇인지, 유급휴일에 일하면 받는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날 임금이 빠지고 그 주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며 징계 사유가 됩니다. 무단결근이 월급·연차·퇴직금에 주는 영향,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한지 보는 기준,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