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 5년 3회 이상 감액 개정안, 아직 시행 전, 지금 받을 때 달라지는 것

“실업급여를 자주 받으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오래 논의돼 온 개정안이고, 2026년 10월 현재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개정안

5년 안 수급 횟수	감액 (개정안)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50%

개정안에는 반복 수급 때 대기기간을 늘리는 내용과,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받는 것부터 횟수를 세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예외 대상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처럼 일자리가 자주 끊길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약자는 횟수 계산에서 빼는 방향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적용되나

• 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요건만 맞으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 요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조건 글 참고)
• 받는 금액은 실업급여 금액 글,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글을 보세요.

반복수급에서 걸리기 쉬운 것

감액이 없어도,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면 고용센터가 재취업 활동을 더 꼼꼼히 봅니다.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면 실업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글). 일부러 퇴사 사유를 꾸미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개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보다 많아지는 “역전” 문제도 함께 손보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글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실업급여를 두 번 받았는데 이번에 못 받나요?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어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자주 그만두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계약만료 실업급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