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기준 3가지, 신고 방법, 증거 모으는 법

“이게 괴롭힘인지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릴 때는 법의 기준 세 가지에 대어 보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 꼭 남겨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아래 세 가지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세 가지를 모두 갖췄는지입니다.

기준	사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	상사, 오래 근무한 선배, 다수의 동료,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폭언·욕설, 공개적인 모욕,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 일을 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몰아주기, 따돌림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정당한 업무 평가는 듣기 싫어도 괴롭힘이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은 한 번의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모으는 법

• 날짜·시간·장소·한 말과 행동·함께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적어 둡니다.
• 메신저, 메일, 문자는 캡처하고, 내가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병원·상담 기록은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경위서 양식처럼 시간 순서로 쓰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 반복적인 폭언·욕설,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 주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빼거나,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몰아주기
•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회식·음주 강요
• 따돌리기, 일부러 정보를 주지 않기

신고 방법

1. 회사에 신고: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대표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사용자)나 그 친족 직원이 괴롭혔다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가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같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직원인 가해자는 회사 징계를 받고, 폭행·모욕처럼 범죄가 되는 행위는 형사 고소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와 고소

괴롭힘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대표(사용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처럼 형법상 죄가 되면 직장내괴롭힘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인가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가 함께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교육 내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누리집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괴롭힘 때문에 그만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증거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리 글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장 내 성희롱, 번아웃 증상.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폭행·모욕은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