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 세금은 근로소득, 통상임금·퇴직금에는 안 들어가는 이유, 사용처와 퇴사 때 남은 포인트

연초에 들어오는 복지포인트는 쓰기 좋은 혜택이지만, “세금은 왜 떼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처럼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성격과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2019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주는 복지포인트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지며, 남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임금 글).

복지포인트 세금은 왜 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경제적 이익이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다툰 회사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과세가 맞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쓴 만큼 급여명세서에 과세 금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글).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 기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시니어 복지포인트처럼 지자체가 주민에게 주는 포인트는 이름만 같고 회사 복지포인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과 신청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보세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점수)도 공무원 복지 규정에 따라 따로 운영됩니다.

• 사용처는 회사 복지몰, 지정 카드 결제 후 정산처럼 회사가 정합니다. 도서·운동·여행·의료비처럼 항목을 정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 보통 한 해 안에 써야 하고 남은 포인트는 사라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복지포인트

퇴사하면 남은 포인트를 돈으로 주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만큼 나눠 쓰게 하거나 정산해 주는 회사도 있으니 퇴사 전에 남은 포인트를 먼저 쓰세요. 퇴사 전 챙길 것은 퇴사 서류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연 120만 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포인트로 산 물건도 연말정산 카드 공제가 되나요?

회사 복지몰에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내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 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로 정산받는 방식이라면 회사에 확인하세요(신용카드 공제 글).

복지포인트와 식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식대는 월급과 함께 주는 돈이라 임금이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식대 비과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