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과 계산법 – 2024 대법원 판결로 바뀐 기준, 평균임금 차이·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 뜻과 계산법,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뜻과 기준

통상임금 기준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인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주기마다(정기적) 같은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적)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매달이나 분기마다 나오는 정기상여금처럼 미리 금액이나 계산법이 정해진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포함되는 것	보통 빠지는 것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주는 고정 식대	실제 쓴 만큼 주는 실비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

예전에는 “그날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고정성 기준을 없애고,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기준은 판결 이후의 임금 계산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 한 달 통상임금을 더합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돈은 한 달 몫으로 나눠 더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3. 통상시급에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정기상여금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320만 원이고, 통상시급은 3,200,000 ÷ 209 = 약 15,311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22,488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기로도 쓰는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으면 연장·야간수당까지 바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와 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계를 묻는 분이 많은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뜻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	퇴직 등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
쓰는 곳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식대, 통상임금에 식대가 들어가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고정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먹은 만큼 주거나 일부에게만 주는 식대는 빠집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간수당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