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 출퇴근길 교통사고·넘어짐도 산재, 인정 기준(통상 경로), 들렀다 가면?, 신청 방법

출퇴근 산재는 2018년 1월부터 인정됩니다. 회사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보통 다니는 길과 방법이었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집과 회사 사이를 보통 다니는 길로, 보통 쓰는 교통수단으로 오가다 다친 경우가 출퇴근 산재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타다 다친 것은 원래부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중간에 들렀다 가면

퇴근길에 술자리나 개인 약속으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가 다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잠깐 들른 경우는 다시 경로로 돌아온 뒤의 사고를 인정합니다.

• 장보기 등 생활용품 구입
• 병원 진료
• 아이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 선거 투표, 가족 돌봄 등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산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습니다.
2. 사고 경위(시간, 장소, 경로, 교통수단)를 적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 냅니다.
3. 교통카드 기록, 블랙박스, 사고 사진처럼 출퇴근 중이었다는 증거를 함께 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산재 신청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관계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겹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조정되니, 어느 쪽으로 먼저 처리할지 공단과 보험사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산재를 쓰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출퇴근 재해는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다치면요?

재택근무 글에서 산재 인정 기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