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수준, 시범사업 지역·신청 조건, 2027년 하반기 전국 도입 추진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로 보상받지만, 그렇지 않은 병에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 보전’입니다. 회사의 병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무급이 갈리고(병가 글),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 휴업급여를 받습니다(산재 신청 글). 상병수당은 그 사이, 업무와 상관없는 병으로 쉬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역과 대상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시작해 3단계로 넓혀 왔고, 만 15~64세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상병수당 지역은 단계마다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 모형에 따라 쉬기 시작한 뒤 수당이 나오지 않는 대기기간(7일·14일 등)과 최대 지급일수(90일·120일 등)가 다릅니다.

상병수당 금액

하루 금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2026년 5월 말까지 수급자 한 명은 평균 30.4일 동안 약 144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1. 시범 지역의 취업자가 업무 외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진단(근로활동불가 소견)을 받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서류와 소득 기준은 시범 모형마다 달라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7년 전국 도입 추진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지급 대상과 보장 수준, 재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기준에 따라 연 2,737억~7,85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상병수당은 일자리는 있지만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받는 돈입니다.

시범 지역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지금은 시범 지역만 됩니다. 전국 도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 병가 규정과 실손보험 등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