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2024 유예), 위반 시 불이익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잔금이 부족해 전세를 먼저 놓으려는 분이 많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실거주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붙는 아파트

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일부 공공분양에 붙습니다. 보금자리론 실거주의무(대출받은 집에 일정 기간 전입)는 대출 약정 조건이라 이와 별개입니다.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은지 등에 따라 단지마다 다릅니다.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2024년 3년 유예

예전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만 입주를 시작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전세를 한 번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후 법이 다시 바뀌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세를 놓을 때 주의

•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임대차 3법 글).
• 3년 유예 기한을 넘기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계약 기간과 갱신 거절 사유를 미리 따져야 합니다.
• 입주 시작 날짜는 디데이 계산기로 세어 두세요.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어기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공주택은 LH 등에 집을 되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 질병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 기간에 이사 가면요?

의무 기간 중 다른 곳에 살면 위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모두 필요합니다(전입신고 글).

청약 당첨 전 무엇을 봐야 하나요?

무순위 청약 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글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