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면 꼭 확인할 3가지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을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언제 인정되나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외근 영업, 감시·단속 업무 등)에서만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하게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사무직이라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수당을 덜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3가지

1. 포함된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가

급여명세서에 “고정 연장수당 ○○원(월 ○시간)”처럼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2. 실제 야근이 그보다 많은가

예를 들어 월 10시간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월 30시간 야근했다면 20시간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출퇴근 기록은 시간 계산기로 합산하세요.

3.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는가

고정 연장수당을 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시급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못 받은 수당은 어떻게 받나

  • 출퇴근 기록, 메신저·메일 발송 시간, 야근 식대 영수증처럼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 임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해당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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