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 아이와 함께·혼자 출국 기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를 기르기 위한 휴직”이라는 전제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혼자 오래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 급여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급여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2017. 8. 23. 선고 2015두51651)은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대상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전제라고 봤습니다.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있었다면 양육했는지는 양육 의사, 체류 장소·기간·목적, 휴직 전후 양육 방식 등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상황	보는 방식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으므로 양육으로 볼 여지가 큼 (판례가 직접 다룬 사례는 아님)
아이를 맡기고 짧게 혼자 여행	사회통념상 양육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아이를 맡기고 몇 달씩 혼자 해외 체류	양육했다고 보기 어려운 때부터 급여 요건 미충족

대법원 판례가 말한 것

이 사건은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약 8개월 해외에 머문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육했다고 보기 어려운 때부터는 급여 요건을 못 채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사실대로 쓰고 서류를 제대로 냈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요건을 못 채운 기간의 급여는 돌려내야 할 수 있어도, 숨기지 않았다면 추가 징수 같은 부정수급 제재까지 받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국 전 확인할 것

1. 회사: 육아휴직 중 해외 출국을 알릴 의무가 취업규칙에 있는지 봅니다.
2. 급여 신청: 해외에 있는 동안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게 고용24(https://www.work24.go.kr)로 미리 신청합니다.
3. 장기 체류: 아이와 떨어져 오래 나가야 하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1350)에 급여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기준이 다르니 실업급여 해외여행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면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법적 신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도록 일정은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 한 달 살기는 괜찮나요?

아이와 함께 가서 직접 돌본다면 양육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이 없이 혼자 간다면 급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해외 근무 때문에 아이와 같이 나가면?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서 기른다면 양육은 이어집니다. 다만 급여 신청 방식과 서류는 출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