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조건, 등급별 보험료, 폐업 실업급여, 보험료 지원 80%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퇴사 뒤 창업하거나 부부가 가게를 열 때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본인이 원할 때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이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입할 수 없는 업종과 세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인 시절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7등급) × 2.25%(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45%)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함께 커집니다.

등급	월 보험료
1등급 (가장 낮음)	40,950원
7등급 (가장 높음)	76,050원

2~6등급 금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적자 지속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기준보수를 일로 나눈 금액의 60%입니다.

가입 기간	받는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폐업 실업급여의 자세한 인정 사유는 폐업 실업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했거나 본인 사정으로 그냥 그만두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등급에 따라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줍니다. 1등급이면 월 실부담이 8,190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하고, 해마다 예산과 조건이 공고되니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고르는 임의가입입니다. 이미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단에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안 내도 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등급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 시기와 적용 시점은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