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은 아무 권리 없다”는 오해,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면 “법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제도에서 빠질 뿐, 근로자로서 받는 보호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적용됨	적용 안 됨
최저임금	주휴수당
서면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산재보험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없음)
해고예고(3개월 이상 근무 시)
연장·야간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 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도 이렇게 가입된 경우에만 따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자세한 기준은 알바 4대보험 글에 있습니다.

쪼개기 근무 주의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고 실제로는 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대상이 되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주휴수당 기준은 주휴수당 조건 글에, 알바 퇴직금은 알바 퇴직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시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요?

사업장마다 따로 봅니다. 두 곳을 합쳐 15시간이 넘어도 각 사업장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