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 “3.3% 떼면 퇴직금 없다”는 오해,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과 받는 법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모습을 봅니다. 아래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 회사 장비와 사무실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길 수 없었다
• 결과물이 아니라 일한 시간·기간에 따라 매달 일정한 돈을 받았다
• 한 회사에 계속 전속돼 일했다

반대로 3.3%를 뗐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받는 법

1.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메일, 근무표, 입금 내역 같은 증거를 모읍니다.
2.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임금체불 신고 글).
3.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따져 볼 것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문제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3.3% 세금은 원천세 글에, 프리랜서 세금 계산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이라고 썼으면요?

그런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일한 프리랜서라면요?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