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 DC형·IRP는 되고 DB형은 안 되는 이유, 서류·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미리 꺼내 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아예 안 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사유	조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 한 회사에서 한 번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을 때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재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DB형은 왜 안 되나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이라, 근로자 개인 계좌에 쌓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대신 같은 사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떤 형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과 서류

1. 퇴직연금에 가입된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DC형은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유에 맞는 서류를 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입니다.
3. 확인이 끝나면 지정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꺼내는 돈이 퇴직금에서 온 부분인지, 내가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인지, 그리고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요양·파산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사유는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인출 전에 계산해 주니 꼭 물어보세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는 그냥 해지하면 안 되나요?

IRP는 해지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붙고 계좌가 없어집니다. 사유가 있다면 해지보다 중도인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이 가장 많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전세금은 한 회사에서 한 번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