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 –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면 퇴직금 없다”는 오해, 퇴직금 분할지급이 무효인 이유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따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나눠 주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분할지급이 무효인 이유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일하는 중에 미리 나눠 주거나 포기하게 하는 약속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사할 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글에 있습니다.

회사가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대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준 돈이 실제로 퇴직금으로 따로 준 것이라면, 회사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회사가 퇴직금과 바로 상계(서로 지우기)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까지입니다.

반대로 그 돈이 사실상 월급의 일부였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모두 챙겨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연봉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퇴직금 포함”이 있다면 퇴직금을 뺀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 월 실수령액은 퇴직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계약서 확인 사항은 연봉 계약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평균임금 계산 글).

퇴직금 포함 연봉 계산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 3,900만 원이라면 보통 13으로 나눈 300만 원을 퇴직금 몫으로 보고 나머지 3,600만 원을 실제 연봉으로 봅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실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합니다(퇴직금 포함 연봉 계산기처럼 쓰려면 퇴직금 몫을 뺀 연봉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