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근로자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과 상실일, 처리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그만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내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방법: 고용24 사업주 서비스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려면 퇴사할 때 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실일은 보통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1월 1일이 상실일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기간이 길어져 고용24 이력에 상실일이 안 보이면 회사에 신고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통 함께 처리됩니다. 건강보험은 상실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으니 퇴사 후 건강보험 글을 보세요.
상실 사유가 중요한 이유
상실신고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그만둔 사유가 함께 들어가고, 이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가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증빙을 내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유 코드는 이직확인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방법과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회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봅니다. 상실일이 들어가 있으면 신고된 것입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가입자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격득실확인서 글).
- 신고가 늦어지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실신고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요?
새 회사의 취득신고와 겹치면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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