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정확히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자동차, 빚 등)을 작성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을 냅니다.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와 비슷하고, 재산목록이 추가됩니다.
수리된 뒤 해야 할 일 (청산)
- 법원이 받아들인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한정승인공고(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냅니다.
- 상속재산을 팔거나 정리해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나눠 갚습니다.
-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한정승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함께 쓰는 법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절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고 그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 빚 독촉을 받았을 때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하면 상속세는요?
받은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면제한도 글).
장례비는 어디서 내나요?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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