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많았다면 그대로 두면 자녀가 빚을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이 짧아 장례 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상속포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준이며 상속포기 변호사·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더 듭니다.
-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수리하면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가족끼리 쓰는 상속포기각서는 법원 신고가 아니라 재산 분할 합의라 빚을 피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글)
다음 순위 상속인도 함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부모·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보통 배우자)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과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재산 | 받지 않음 | 받음 |
| 빚 | 갚지 않음 |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 |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넘어갈 수 있음 | 넘어가지 않음 |
3개월이 지났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써 버리면 포기할 수 없게 되니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나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권리라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연금 글).
법률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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