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가정법원 신청, 서류, 다음 순위 상속인도 포기해야 하는 이유, 한정승인과 차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많았다면 그대로 두면 자녀가 빚을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이 짧아 장례 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상속포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준이며 상속포기 변호사·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더 듭니다.

  1.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2.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수리하면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가족끼리 쓰는 상속포기각서는 법원 신고가 아니라 재산 분할 합의라 빚을 피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글)

다음 순위 상속인도 함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부모·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보통 배우자)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과 차이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재산받지 않음받음
빚갚지 않음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
다음 순위로 넘어감넘어갈 수 있음넘어가지 않음

3개월이 지났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써 버리면 포기할 수 없게 되니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나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권리라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연금 글).

법률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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