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 가정법원 허가,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서류·비용, 기간 1~3개월, 허가 후 개명신고와 바꿀 것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면 개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신청절차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바꾸려는 이름과 이유)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글)
  • 개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예: 놀림을 받은 사정, 이미 다른 이름으로 생활한 증거 등)
  • 개명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몇만 원 안팎)

온라인 개명신청 (전자소송)

  1.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하고 “개명허가” 신청을 고릅니다.
  2.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린 뒤 인지대·송달료를 냅니다.
  3.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자료를 더 냅니다.

허가가 잘 나는 경우

법원은 범죄 숨기기나 빚 피하기 같은 목적이 아니면 개명을 비교적 넓게 허가하는 편입니다.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거나, 성별과 맞지 않거나, 오래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허가 후 할 일

  •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글), 운전면허증·여권 변경 (여권 글)
  • 회사 인사 정보, 급여 계좌, 4대보험 정보 변경
  • 은행·카드·보험·통신사 명의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도 같은 방법인가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처음 이름을 정할 때는 출생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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